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6.(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6.

나. 제 안 자 : 이용창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5. 1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창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정책사업 추진에도 출산율 감소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출산 장려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의 근거 마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난임부부 관련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출산 장려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 4. 27.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유래없는 낮은 국가이며, 이로 인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2년 12월 기준 17.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임.

< 국내 합계출산율 및 고령인구 현황 >

<국내 합계출산율>	<고령인구 및 비중>

○ 보건복지부 2023.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난임 시술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시술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2006년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2010년 지원대상자 확대 및 인공수정시술비 신규지원, 2015년 체외수정시술비 신선배아 지원금액 확대, 2017년 9월 국민건강보험 적용, 2019년 7월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1년 11월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가 확대 등 난임극복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음. 또한, 난임대상자의 정서적 지지체계 및 난임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확대·운영 및 연계, 난임부부의 On-Line 커뮤니티 활성화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협조를 통한 난임 예방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음.

< 인천광역시 난임 관련 사업 및 지원 기관 현황 >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백만원)	규모 (명)	소관부서	분담비율
1	난임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시술비 (총 21회)(20~110만원)	5,231	5,200	영유아정책과	시, 군·구 75:25
2	한의약 난임치료	⁃ 지원대상 : 난임부부 250명 ⁃ 지원내용 : 한의약난임치료지원 (120만원/인)	304	250	영유아정책과	시, 군·구 50:50
-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 개인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등 - 한국난임가족연합회 :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 난임예방교육, 난인극복교육 등

○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서 난임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시에서는 2020년 10월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중이나 실태조사를 반영한 시·도조례는 2곳 뿐으로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난임관련 조례 운영 현황 >

구분	조례명	제·개정일	실태조사 반영여부
서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0	○
인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07	×
부산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1-04	×
대전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2017-12-29	×
대구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2021-05-10	×
울산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	2020-12-29	×
광주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2019-10-15	×
경기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2020-05-19	×
강원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2022-10-14	×
충남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31	×
전북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	2017-02-03	×
전남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	2019-08-01	×
경북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05	○
경남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2021-09-30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2022-01-12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는 만혼 및 비혼의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인 요인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사회적 요인 등에서 비롯되는데, 만혼으로 인해 동반되는 임심·출산이 어려운 난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함.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2019)]

< 난임부부(난임진단자) 추이 >

(단위: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6.
계	220,900	238,851	236,096	240,207	263,045	162,989
남성	68,316	82,483	83,238	84,123	93,991	53,023
여성	152,584	156,368	152,858	156,084	169,054	109,966

○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가 필요하고 난임과 같은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난임치료 지원조례 운영에 이어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난임극복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7조(실태조사 등)

○ 안 제7조는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의 실효성 및 적합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안은 난임 원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및 난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난임 시술 통계자료를 연 단위로 구축·관리하고 있음.

○ 2021. 12. 1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개정되기 전까지 난임 시술에 따른 임신 현황까지만 분석할 수 있었고 그 외 시술 종류별 유산 및 자궁외 임신, 출산 건수, 미숙아 현황 등 구체적인 시술 결과 및 출생아의 건강정보 분석 등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불가능 하였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난임 시술 통계 산출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술 결과와 출생아 건강정보 등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16. 12. 30., 2021. 12. 14.>

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의10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 통계자료에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현황 및 그에 따른 시술별 임신율 등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난임시술에 따른 출산과정에서 난임부부와 출생아 현황 및 건강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으며 정책통계 활용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처럼, 상위법령 개정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활용성이 다양한 난임시술 통계자료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음.

○ 본 조례안은 난임관련 통계자료의 관리를 효율화 할 수 있게 하고 인천시의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임부부 지원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천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난임극복 정책수립에 쓰임새가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 및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